여성주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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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러온 카드뉴스 22호] 외국인이어서 노출되는 피해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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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370회   작성일 22-04-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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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서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되어 생기는 2차 피해는 심각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열람제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가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찾아냅니다.

 

 국가는 주민등록열람제한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도 제한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입국청소년은 다른 방법으로 주소가 노출되는데요 

카드뉴스 22호는 중도입국청소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주소노출 사례를 담았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소 노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안전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 살러온과 함께 지켜봐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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