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러온 카드뉴스 28호] 구치소에 있는 스토커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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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1,193회 작성일 23-01-03 09:35본문
2022년 구멍뚫린 스토킹처벌법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였습니다. 현재 국회, 법무부 등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스토킹에만 있는 걸까요? 여성폭력범죄에서 만연한 '반의사불벌죄'. 살러온이 알아봤습니다.










2022년 구멍뚫린 스토킹처벌법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였습니다. 현재 국회, 법무부 등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스토킹에만 있는 걸까요? 여성폭력범죄에서 만연한 '반의사불벌죄'. 살러온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