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9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성범죄_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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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167회 작성일 19-10-14 20:07본문
초범이라는 이유, 호은 다른 갖은 이유들로 성범죄의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로 범죄자의 죄를 면해주는 법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일생에 거쳐 잘 못 자리잡은 성관념은 좀처럼 고쳐지기 힘듭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고 해도, 몇 시간의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재발가능성이 줄어든 것을 의미할까요?
이번 카드뉴스는 이러한 가벼운 성범죄 형량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면밀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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